최근 사드 사태 관련 자료를 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봤다. 모 사이트에 소개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 문서를 보니 집필자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인 사드가 왜 핵 균형을 파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러시아 S-400를 배치한 중국이 한반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이 글의 집필자는 누구의 글을 보고 이런 오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내 글을 보고 이리 오해한 것이라면 내 잘못이 크다.

일단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의 핵 균형론을 국내 몇몇 정치인들에게 소개한 사람은 S교수와 나다. 그래서 핵 균형論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극우로 치닫고 있는 한국 지식인 사회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내 외교관, 국제관계 학자, 국제학-국제관계 학위 소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타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훈련만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만을 배웠을 뿐, 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이 거의 되어있지 않았다. 그나마 워싱턴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 왜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이르러 우리 정치권은 극우적인 인터넷 여론에 끌려 다니다가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를 막고 싶었으나, 트럼프 4년을 경험하고 느낀 내 생각을 말하자면 가까운 미래 시점에 한국이 맞이하게 될 국가적 재앙은 필연적이며, 현 국민의식과 국가체제로는 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일단 핵 균형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지, 한국과 일본처럼 핵무기 보유가 금지된 국가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한국과 등가의 국가가 아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글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핵무기 투발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폭격기, ②SLBM, ③ICBM이 바로 그것인데, 이 세가지 수단을 모두 운용하는 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다. 따라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 중에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은 체급이 다른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핵무기의 위력과 ICBM의 사정거리에 따라 다시금 ①전략핵과 ②전술핵으로 나뉘는데, 전술핵은 그야말로 대규모 병력을 몰살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무기고, 전략핵은 RDS-220과 같이 도시 하나, 심지어 나라 하나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뜻한다.

내가 알기로 중국은 현재 둥베이, 동중국해 일대에는 주로 전술핵을 배치하고, 닝샤, 간쑤와 같은 내륙지대에는 전략핵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닝샤, 간쑤 일대 군용 비행장에 중국의 폭격기가 대거 배치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주요 핵전력이 이 일대에 배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시대때만 하더라도 소련이나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발사되는 ICBM를 레이더로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높은 산맥과 사막, 그리고 황하 지류가 만드는 계곡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몽골이라는 완충지대가 가로 막고 있었기에 소련에서도 이 지역의 군사적 동향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이 말하는 핵 균형은 무엇일까? 실상 중국에서 뜻하는 핵 균형이란 공포의 균형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본다.

①양국의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 금지.

②양국의 전략핵 공포 균형 유지.

이중에서 ①의 경우 INF와 관련이 깊다. 1987년 INF에 따라 미소 양국은 사거리 500~55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폐기했는데, 이 조약에서 사거리를 500~5500 km으로 설정한 까닭은 ①사거리 500km 이하인 미사일이 소련 수도 모스크바를 위협할 리 없고, ②5500km일 경우, 서독, 일본, 한국,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등 심장지대 주변부에 위치한 미국 동맹국에서 발사한 들 소련 수도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미국이 공포의 균형을 위해 소련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사실인데, 당시 소련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단이 ICBM뿐이 없는데 반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서독, 등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소련의 심장부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미국 역시 소련이 서구西歐 제국諸國과 페르시아만을 공격할 수단을 상실하게 했으니, 실상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고 동맹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 조약은 미소 양국의 국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약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비록 INF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폐기되었지만, 이 조약의 취지가 중국에 미친 영향이 컸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공포의 균형이라는 각도에서 보자면 사드 이전에 미∙중 양국의 핵 균형은 아래와 같이 유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①전술핵 차원-애초에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ICBM 외 현실적인 수단이 없으며, 미국도 INF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 있음.

②전략핵 차원-양국 모두 ICBM 발사 단계에서 미사일 궤도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전략핵이 집중 배치된 군사지역 탐지 불가능.

그런데 사드 X-Band 레이더 배치로 인해 중국은 아래와 같이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듯하다.

①전술핵 차원-변동 사항 없음.

②전략핵 차원-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로 닝샤, 감쑤에 있는 중국의 전략자산(ICBM, 폭격기) 감시 가능.

여기에 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중국이 쿠바나 버뮤다, 또는 과테말라에 미군 전략 자산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를 배치하는 것 아닐까?

한 마디로 성주 사드 포대의 X-Band 레이더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자국의 핵전략까지 수정해야 하는 일대 대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은 사드 포대 배치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 막판에 내걸었던 조건은 다름 아닌 중국군이 포대를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핵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니,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가 종말단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측 요구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거절당했으며, 한국 정부에서 이를 거부한 직후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그 유명한 “소국이 대국” 발언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했다(아무런 맥락 없이 나온 발언이 아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중국도 사드의 최장 탐지거리(1800~2000km)만 보고 과민 반응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공포심리를 과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중국의 대외정책과 당시 중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당시 베트남 급진파는 다낭 미군주둔까지 주장할 만큼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국과 강대강强對强 충돌을 이어 나가던 중이었고, 미얀마 민주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과 미얀마의 전통적 관계에 금이 가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수뇌부는 한국 정부 찬동 하에 이루어지고 있던, 핵전략을 수정해야할 수준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중앙아시아와 인도차이나에서 자국의 위신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을 굳힐 것이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가 실제 일부 국가에게는 영향을 미쳤는데, 일례로 베트남의 경우 이때를 전후로 (미군 주둔까지 주장했던) 급진파가 정치-외교 일선에서 물러나고, 남중국해 석유 시추를 중단하는 등 중국과의 마찰을 확대하기보다는 봉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교류 규모를 생각하면 베트남 측의 이 같은 노선변경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물론 2018년 미∙중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격화되는 중이다). 적어도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통해 중국은 인도차이나와 중앙아시아 국가가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하는 도미노 현상을 막았으니, (비록 한국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본다. 이어 작년에 미국도 INF에서 탈퇴한 마당에 더 이상 핵 균형論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제 와서 핵 균형을 논한다 한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사드 사태로 인해 한중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어떤 나라도(심지어 미국, 러시아조차) 중국의 핵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차원의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적은 없다. 사드 포대 배치 이전까지 한국은 중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매파의 대표적 인물인 戴旭조차 자신의 저서 《C형 포위: 내우외환 가운데 중국의 돌파 전략》에서조차 한국에 대해서만은 다른 미국 동맹국과는 달리 중국에 적대적 행위에 참여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정계와 학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칭화대 閻學通 교수조차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 군사동맹까지 주장했을 만큼, 사드 사태 이전에는 중국 외교가의 매파, 비둘기파 할 것 없이 모두 한국에 대해서만은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사드 이후, 우리는 스스로 중국의 적국임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최근까지도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국 방문 시 사드를 언급하는 까닭은 이 사건이 미∙중 양국간의 핵 균형 문제에서 미국 우위를 확정 짓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열세를 보여준 사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언론 기사를 보니 미∙중 대립으로 인해 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많은데, 나는 이와 같은 기사에 회의적이다 못해 글 쓴 기자가 지금 중국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적대국이다. 단지 적극적 적대 상황과 덜 적대적인 상황으로 나뉠 뿐이지, 군사적 적대국이라는 중국의 기본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 사태 이전까지 중국은 자본주의 신화를 맹신했으며, 자국이 미국 주도 하의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자본주의 국가와도 정치 체제를 뛰어넘는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믿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전 기념식 참석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로 여겨졌으나, 바로 그 신화를 만든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포대 배치 결정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는데, 이 같은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는 분명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서구권 제국 여론의 불만을 불러왔으며, 반대로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앙아시아와 인도차이나 제국諸國에게는 일종의 정치적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대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도 커졌는데 나는 이를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술이라 본다.

이처럼 사드 전후 중국 외교정책 변화를 보면 사드 사태를 통해 중국은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①세계무역 질서에 참여한다 한들 결국 이들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결정을 할 것이다(심지어 핵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차원의 군사적 행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②강경대응은 한국, 일본, 나토 참여국의 불만은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애초에 이들은 미국의 동맹국(중국의 잠재적 적국)이고, 대 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에게 주는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하기에, 아시아권 여타 국가들이 대 중국 포위망에 동참하는 도미노 사태를 막을 수 있다.

③미국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중국을 위협하는 전략자산을 배치할 것이기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로 이후 중국은 (성주의 사드 레이더로도 포착되지 않는) 신장 동부 지역에서 수 차례 전략핵 실험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친중 국가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신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에게는 경제적 제재와 함께 강경한 외교 자세로 임했다. 사드 이전에도 중국의 경제적 제재는 흔한 일이었지만, 대체로 사안에 따라 취해지는 휘발성 강한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타국을 모욕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는데, 요즘 들어 중국의 은퇴한 외교관들조차 지나치다고 평가할 정도로 몇몇 대변인의 발언 수위는 도를 넘은 것 같다. 그러나 이 시발점이 사드 사태임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2022년 10월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그러나 나는 한중 관계가 이미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잠재적 적국인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가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핵 협정 테이블에 중국이 참석할 경우, 이들은 한반도 사드 포대 철수와 한반도 서단에서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미소 INF의 취지를 살릴 경우 300~5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핵 협정이 미∙중∙러 3국 정상에 의해 채결되기 전까지 미∙중 양국은 서태평양, 남중국해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인식되어 어떤 경제적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다(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중국정부가 베풀어 주리라는 기대는 접는 편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살릴 교과서적 해법은 이민법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조선족과 고려인 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신생인구 증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며, 이민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창출하지 못할 시, 우리 경제는 총체적 붕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극우 인종주의적 사상에 물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친중 국가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몰표를 주어 강력한 반중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리라라 본다. 물론 한국 경제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친중 정치인이 등장해 대권을 잡겠지만, 만일 그가 등판하는 시점이 하필 미∙중∙러 3개국의 핵 경쟁이 과열되는 때와 겹친다면, (사드의 기억 때문에) 중국정부는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일부 정책에는 호응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이 중국이 일방적 “퍼주기” 식 공세를 펼칠지는 미지수라 본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한 나머지 그 정치인을 몰아낼 것이고, 한국은 다시금 극우 정당이 집권하는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 본다.

어쩌면 훗날 사가들은 사드 사태를 두고 한국의 몰락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라 평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을 추가로 자극하지 않는 것인데, 과연 극우적인 사조에 물든 우리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까? 나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의 안보는 새로운 핵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사용하는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인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기는 할까?

오늘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핵 균형을 미∙중 관계라는 틀이 아닌 한중 관계라는 틀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는 중국의 우기기라고 강변하는 글을 보고 절망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몰락을 피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보론補論

미군이 사드를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K선생께 들은 적이 있는데, 아오모리, 교토의 사드 포대와의 연계를 통해 (중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된) 일본 본토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들었다. 레이더가 발사체를 궤도를 정확히 그리려고 한다면 못해도 레이더가 3개는 되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평택이 아닌 성주에 배치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로 북한군이 한국을 재 침공 시, 미군은 약조에 따라 36만 대군을 보내야 하는데,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해(일본해)의 미사일 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군은 전황에 따라 요코스카, 하코다데 등 서태평양과 인접한 항구에서 내린 다음 재정비를 하고 한반도로 출격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다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함께 서태평양 집단 안보체제 내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본 본토를 중국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사드 포대에 배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애초에 한국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은 군사적 조치였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은 일본의 본토 안전을 위한 조치에 자국이 나서서 중국 입장에서는 핵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군사 조치를 강행했던 것이고, 중국은 인도차이나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했던 것이다. 즉 미국은 일본 본토 보호를 위해 한국을 방패로 앞세웠을 뿐이며, 한국 국민의 직접적 안전을 위해 사드 포대를 배치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렇게 믿고 싶은 한국 국내 전문가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극우 네티즌들이 있을 뿐이다.